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중인 기초의원 입지자들의 애간장이 녹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 계류법안의 처리가 미디어법 파행 등으로 상당기간 지체돼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기초의원 입지자들이 선거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소선구제 전환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에 구성됐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그간 활동을 중단함으로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상 계류법안의 처리가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이다.

2010년 지방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상황이 더 급박하다. ▶2010년 2월 2일부터는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3월4일 -6월 2일까지는 의정보고 활동 금지되며▶3월 21일부터는 시군구의 장 및 지방의원,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의 시군구별 정원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고려해 여·야 원내대표는 그간 중단됐던 정치개혁법 심의에 대해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12월 중순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상당수 입지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에 기대를 걸며, 정개특위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심의에서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행정구역상 29개지역으로 나뉜 익산지역은 각 읍·면·동 별로 1인씩 선출되는 기초의원에다 비례대표까지 합산하면 30명이 넘는 기초의원이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6·2 지방선거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는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직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전환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현행대로 유지 될 경우에 대비해 2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지역내 정치 신인들이 넓은 권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모든 전략이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것을 염두하고 출신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선거구 전환 당론 도출 실패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당론 채택을 계획했지만 현안마다 의견차가 커 조율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 강세 지역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에 영남권 의원들은 한나라당 독주를 우려하며 중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지역 구도와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이와는 별도로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구당 부활,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 허용 여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방선거 일정상 정개특위 연내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설문조사를 통해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정개특위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90개 법안과 2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개특위는 12월 중순까지 심의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계류 법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