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익산시가 추진중인 대형현안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세계 경제 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내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세종시 파격 인센티브’란 매머드급 악재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산단 등에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야하는 익산의 경우에도 세종시가 기업중심 도시로 전환되면 기업유치에 상상 이상의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세종시 파격 인센티브' 선언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소집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를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부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현황보고를 통해 현행 계획과 법으로는 세종시로의 투자유치가 어렵다면서 자족기능용지 20%이상으로 확대, 원형지 개발 허용 등 토지 저가공급 경제자유구역(FEZ)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에 각종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드라마틱(파격적)할 정도의 투자 장벽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며 국내외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국세)와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3년간 면제 △해외근로소득세 30% 감면 또는 17% 단일세율 적용 등의 세제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익산 대형 현안 기업유치 '직격탄' 우려
정부의 파격적인 세종시 조성 정책이 익산시 대형 현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제도적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세종시에 무게 중심이 쏠릴수 밖에 없고,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가격 인하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분양 가격이 알려진대로 3.3㎡당 35∼45만원선에서 결정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분양 (내년~2012년)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반산업단지, 익산종합의료산단(45~60만원) 등의 분양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지역 투자에 우호적이던 기업들도 당초 계획을 미룬 채 세종시를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익산시도 이로 인해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아니다”라면서 “이럴 경우 익산시가 현재 추진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반산단 등의 기업 유치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게 뻔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익산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도 "정부의 최종 수정안이 형평성을 잃을 경우 정치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저항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며 "정부는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단기요법으로 세종시 문제를 풀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중장기 상생 발전측면에서 접근해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