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의 상수도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이 같은 부실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업-관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익산시에 상수도를 매설하면서 부실하게 시공한 업자 12명과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6명 등 총 18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익산경찰은 이날 시공업체 대표 K(51)씨 등 12명을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 7개 동.면에 상수도관을 묻고 도로를 다시 덮으면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고 국가보조금 8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부실공사 구간은 전체 123.5km 가운데 16.4km에 이른다. 이들은 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5cm, 콘크리트는 20cm 두께로 포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5cm 두께 분량의 아스콘만 깔기도 했으며, 콘크리트 역시 5cm가량 부족하게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억원이 투입된 망성면 3.3km 구간은 콘크리트와 아스콘뿐만 아니라 보조 기층으로 쓰이는 자갈과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 설계서상의 도로가 아닌 인근 토사 지역에 상수도관을 묻고 흙만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H(60)씨 등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공무원들이 부실시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취해야 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실상 이들 업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업-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는 “부실시공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해줬다는 것은 직무유기 그 이상”이라며 “공무원들이 업체를 이 정도로 봐줬다는 것은 나름의 특수한 거래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7~12월 AI로 폐사한 조류를 묻었던 황등면, 여산면 등에 117억원을 들여 모두 123.5㎞의 상수도관을 까는 공사를 벌였으나, 날림 공사 탓에 완공 3~4개월 만에 도로 곳곳이 주저앉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항의하며 재공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