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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국장 선고 미루고 공판 재개 ‘배경은’?

검찰 첫 공판서 추가 기소 시사, 시의회 등 정치권 수사 소득 있나 배경에 촉각

등록일 2009년08월05일 1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승진 인사 대가성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P국장의 재판 진행 상황.

<속보>승진 인사 대가성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P국장의 선고 공판(6일 오전 9시 40분)이 취소되고 다시 속행공판으로 재개된다.

이번 공판 재개는 P국장의 인사 비리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측이 공판 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 같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P국장의 선고를 미루고 공판 재개를 요구하자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첫 공판에서 시사했던 P국장의 추가 기소를 위한 것이거나  검찰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시의회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인지 검찰의 요구로 속개된 재판이 지역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형사단독 이기리판사)는 지난 3일 P국장의 수사를 담당하던 신건호검사가 법원에 공판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날 즉시 이를 받아 들였으며, 곧바로 변론 재개 결정서를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통보했다.

이로 인해 P국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6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에 당초 6일 오전 9시40분에 예고됐던 P국장의 선고는 이번 공판이 결심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 전주지검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 상황을 보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P국장은 지난달 22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 결정했으며. P국장은 4일 보석을 다시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이 검찰이 갑작스럽게 P국장의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이어가자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때 P국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긴 바 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렸던 P국장의 재판 심리중에 이미 제시한 기소 혐의 외에 추가 기소가 준비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P국장의 구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P국장이 승진 뇌물을 익산시의회 등 정치권에게도 전달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바 있어 그동안의 수사에 소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갑작스런 요구로 재개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 익산시 인사비리의 전모가 밝혀질지 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단독 이기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익산시 승진인사비리 사건’ 심리에서 L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P국장에게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P국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비서실장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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