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간부는 앞으로 업무추진비 함부로 못 쓴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단체장과 교육감이 속한 부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 간부급 인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ㆍ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해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당초 단체장 참석행사 등 보조기관이 행하는 행위라도 단체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선거법에 규정돼 통상적인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부단체장과 실ㆍ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의 간부들은 군부대ㆍ소방서 격려금 지급, 언론 간담회 비용 등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해온 업무추진비 집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교육청 간부들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해 지자체와 교육청은 기념품 지급 등도 제약을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선관위는 지자체의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는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되고,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며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