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의 수질 오염원 중의 하나인 익산 왕궁면 일대의 휴·폐업 축사 매입 작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7년째 47%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해 새만금수질개선목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 사실상 국책사업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휴·폐업 축사 매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비용을 열악한 지방비로 찔끔찔끔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데 기인한다.
이에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특히 휴폐업 축사 매입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2003-2012년 총 336억 원을 들여 왕궁면의 익산, 금오, 신촌 등 3개 농장 안에 있는 휴·폐업 축사를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곳에는 119억 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26만8천550㎡의 47%에 해당하는 12만 6천638㎡를 사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로 축사 매입을 진행할 경우, 사업 기간에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2012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4급)을 달성하려는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매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도, 익산시)로만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지역의 환경문제인 만큼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가 나서야 하지만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사업비 확보나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부족을 틈 타 일부 일반인들이 이곳의 휴·폐업 축사를 사들여 다시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늘면서 오히려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등 오염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곳에는 260여 농가가 돼지 11만 8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680m³의 가축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폐축사 매입 등에 국비지원이 안돼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왕궁지역 등의 휴폐업 축사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