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검찰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 전북익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23일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1일 개최된‘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를 필두로 4회 연속 이어진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를 결산하는 최종 토론회로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제안들을 더욱 심도 깊게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춘석 의원은 그간 ▲1차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4. 21) ▲2차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5. 12) ▲3차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6. 3) 등의 연속 기획토론회를 가져온 바 있다.

이날 열린 최종(4차) 토론회는 지난 3회에 걸쳐 논의된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들을 최종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도재형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정인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각각 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벌였다.

연속기획토론회를 개최한 이춘석 의원은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검찰 개혁은 민주화의 마지막 숙제이자 시대의 과제”라며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희구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