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현행 기초의원 중선구제가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소선구제로 환원해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소선거구제로 환원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9개 행정구역으로 나뉜 익산지역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앙동만이 인구수 부족으로 인근지역과 통합 선출되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각 1명씩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28명의 선출직 기초의원이 배출되며, 비례대표까지 합산하면 총 30명이 넘는 기초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장, 일산 서구)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지난 20일 2006년부터 시행중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를 선거구별로 한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발의 취지에서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기초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곳의 읍ㆍ면ㆍ동을 묶어 다수의 시ㆍ군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읍ㆍ면ㆍ동별로 1명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시군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읍ㆍ면ㆍ동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1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전체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익산시의 인구 상황을 대입하면, 익산은 읍면지역 중 1천명 미만은 없으며 6천미만의 동은 중앙동(5423명, 2007년말 기준)이 해당돼 인근 동지역과 통합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행정구역상 29개지역으로 나뉜 익산시는 중앙동을 제외한 읍면동별 1명씩 28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산하면 30명이 넘는 기초의원이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초의원 등 정치인들은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소선거구제 전환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일부 사회단체들은 소선거구제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상의 문제점 등 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소속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이를 위해 뛰었지만 현재는 출신 동의 사업을 따려 해도 같은 선거구안의 다른 동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책임감도 결여되고, 같은 동료 의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 싸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반면, B사회단체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된다면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재정증액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등 비생산적인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다”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당시 취지가 분명 있을텐데 한 번밖에 안 치러보고 다시 회귀한다는 것도 어처구니”라며 신중론을 주장했다.

이처럼 소선거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중선거구제 당시 출마를 포기했었던 일부 인사들이 내년 출마를 타진하기 위해 읍면동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으며, 그 수가 줄잡아 100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 관련 읍면지역 3천명, 동지역 5천명을 제시하며 비례대표를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