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익산지청과 군산지청을 군산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익산시 노동단체와 익산상공회의소, 시민, 시의회 등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과 군산지청과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고 또는 익산을 소재지로 하는 통합을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노동부를 방문한 노동단체와 익산상공회의소,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 시민대책위(가칭)는 김성호 노동부 창의혁신 담당관을 만나, 노동부 산하 40개 지청을 37개 지청으로 통합하고 그중 익산지청과 군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통합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업체의 비중이 높은 익산과 김제 지역 노사관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고 지적한 뒤,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 통합안에 포함되어 있는 춘천, 강릉, 원주, 충주, 보령, 통영 지청 등은 익산지청보다 관리업체가 적지만 제외됐는데도, 익산과 군산지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논박했다.
특히, 익산시에는 앞으로 국가식품전용단지, 지방산단, 의료과학산단, 왕궁‘금마농공단지 등 대규모 기업이 유치될 전망이다. 이에 익산지청이 관리하게 되는 업체와 근로자의 수가 3년 이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익산지청의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익산지청의 관할지역인 익산과 김제지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전용단지, 지방산업단지, 의료과학산업단지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기업체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날 예정으로, 익산과 군산지청 통합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통합추진이 불가피 하더라도 인구수나 관리업체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군산지청이 익산지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게 시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익산지청 관할 기업체는 1,224개, 종업원 26,714명이며, 군산지청 관할 기업체 704개에 종업원 16,655명으로 관리업체와 종업원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익산지청은 익산시와 김제시 전역을 관할하고 3개과에 27명, 고용지원센터 36명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군산지청은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을 담당하는 3개과 22명, 고용지원센터 29명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익산지청이 관할하는 김제지역에도 새만금지역에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고 군산지역도 새만금 개발의 거점으로 기업체의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향후 급격히 늘어날 기업체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부 각 지역관할지청은 노사관계와 근로기준, 산업안전과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과 고용평등을 위한 노동정책의 실무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업체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그중요성의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통합반대 요청이 수락되는 날까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항의방문,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통합반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