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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지역경제과, 특정상점가에 초법적 특혜제공

신동대학로 지중화예산편성,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일 2009년02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지역경제과가 ‘시장활성화구역’ 범주를 벗어난 신동 대학로의 '온누리 그린상점가'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불법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같은 지역 상점가만 가입시키는 등 특정지역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 지역경제정책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익산시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동 대학로에 위치한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앞 도로 400미터 구간에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한전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예산 496백만원을 편성 했다, 市는 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온누리.그린상점가를 특별지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손문선 의원은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상점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장활성화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항목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질타 했다.

손의원은 또,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유통 계획에 의해 재래시장에서만 쓰여야 할 상품권을 특정 상점가에 아무런 논의 없이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점가로 확대하려 했다면 익산시 전체 상점가에 적용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손의원은 또한, "관련법에 따르는 상점가가 '2천 제곱미터(약600평)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고 한다면 동산, 영등, 인화, 평화, 모현동 등 산재한 상점가 전체에 지중화사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가 특별지구냐”고 따져 물었다.

손의원은 또 "익산사랑 상품권 관련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용 영역을 전체 상점가로 확대하여 대형마트 외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농협만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과 계약체결해서 전 시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 했다.

손의원은 이어 “타 지역도 살펴보고 사전 계획 및 홍보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익산시 지역경제 정책이 양성화가 아닌 폐쇄적, 민원해결 수준이다”며 허술한 지역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동 대학로 지역구 박종대 의원은 “대학로 매출이 줄고 전주 대학로로 학생 유출이 많은 상황이므로 하루 속히 특성화,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손의원과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요구해 왔지만, 익산시는 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부시장과 신동시장 상인들도 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도 아닌 상점가를 어떻게 가맹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통뉴스 오삼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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