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비상, 환경파괴, 교통대란, 에너지고갈 등의 대안으로 자전거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전거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촉구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학회 김종석 시민참여 부회장은, 자전거를 ‘차’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와, 1949년 9월 19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자전거를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자전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대표적으로 추진한지 오래다.

프랑스 파리시의 정책을 보면, 1996년 이후 3년간 시내에 150km의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1억500프랑을 투입했고, 이후 2007년까지 371km의 자전거도로를 완성 하였으며, 2010년까지 500km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심 시가지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로터리식 교차로를 도입하여 신호등을 거의 폐지하고 2007년도부터는 자전거 대여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 전부터 자전거를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전차 통행가능 표식 설정 기준을 마련해 자전차 도로 폭을 언덕을 제외하고 2m이상, 다리와 터널은 1.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도 1999년 2월 자전거 활용추진 의원연맹을 초당파로 조직하여 현재 98명의 의원들이 활동하였으며 자전거활용추진위원회 등의 민간조직과 기구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또, 영미에서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휘발유 소비억제와 건강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열차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미국에서는 노선버스도 차량 외 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년 미야현, 쿠마모토현, 군마현 등 철도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 개의 지방노선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경북 상주시를 비롯한 안산시, 대구시, 광주광역시 등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선진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상주시는 가구당 2대 꼴로 자전거를 보유하고 상주고등학교의 경우 520명 중 340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 하는 등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경천대 개발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완벽한 자전거 일주도로는 물론 현재 시 외곽에 위치한고 있는 자전거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겨오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가꾸는 등,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자전거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를 상주로 불러 모으겠다는 것이 상주시의 포부이다.

광주광역시는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차로 끝 차선에 양방향 자전거전용 도로를 만들었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는 중앙 차로제를 채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공공자전거 설치조례를 마련해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부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광역시는 ‘그린시티 대구’사업 추진시 마을단위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로부터 3년간 총 15억원을, 대구도시가스(주)로부터 3년간 6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한 정책수립으로부터 도로시스템 정비, 보관시스템의 안정성, AS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자전거의 이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우리나라, 나아가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포함한 참여를 통해, 자전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청소년수련관 유희영 관장은 “익산시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위탁운영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해 환경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현재의 인도가 아닌 차로에 의한 자전거 도로 대책을 마련하되, 익산시민 인구 1/5이상이 어린이 청소년이므로 차도의 최소 1/5만은 자전차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차에 대한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자전차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법규 교육, 교통안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평야도시로 어느 곳보다 자전거 환경이 좋다는 점에 입각, 익산시의 관심과 의지,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시민들의 변혁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망이다.

왜 자전거인가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 온 툰드라지역인 북극 빙산이 과도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녹아내리면서 이상기온과 광포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석유문명의 전폭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인류는 대신 건강을 잃고 있다. 비만과 광범위한 성인병확산 막기는 국제사회의 공통과제가 되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기 등을 달성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통 방식 그 전면에서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통뉴스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자전거를 재해석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가. 개황
나. 자전거가 미치는 영향
다.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