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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추기는 익산시 지역경제과

무자격 창인시장 상인회장 K씨 비호.. 의혹 갈수록 증폭

등록일 2009년01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창인시장 상인회 회장 K씨가 온갖 불법행위로 상인회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익산시가 오히려 K씨를 도와 상인회를 와해시키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보여 상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불법으로 선출된 K씨를 대표자로 하는 창인시장 상인회의 등록증을 발부했다.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인회의 공문을 통해 소상하게 파악하고있으면서도 이루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K씨는 우선, 상인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10월 3일 소집된 창인시장 상인회 이사회는 정관 제33조 '임원불신임'의 규칙을 준용하여 K씨의 제명을 의결했고, 같은 달 15일 개최된 창인시장 상인회 임시총회 성원 60명은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 K씨가 상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상인회의 입장에 역행했다는 게 제명의결의 주된 배경이었다.

K씨는 지난 5월 23일 창인시장 상인회장에 입후보, 유효투표 84표 중 42표를 얻어 동수를 득표한 S씨와 함께 공동회장 체제를 이끌게 되었으나, 공동회장인 S씨 및 상인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익산시와 창인시장 아케이드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사전 모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스스로 회원자격 박탈을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K씨는, S모 회장체제의 창인시장 상인회가 엄존하고 있는데다, 자신은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17일 법에도 없는 발기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인회장으로 피선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장단 구성을 위한 기존 회장단에 대한 어떠한 해산절차도 밟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던 기존 회장단이 불법으로 급조된 임의단체 회장단에 의해 부정된 것. 그러나 익산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상인회를 인정하는 등록증을 발부했다. 기존 창인시장 상인회는 지난 2005년 등록된 단체인데, 익산시가 이중으로 등록증을 발부하여 상인회를 사분오열시킨 셈이다.

특히, 창인시장 상인회는 K씨의 표리부동한 배신행위가 이같은 민-관간 불신을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창인시장 상인회원은 "K씨는 당초 상인회가 요청하는 통풍이 잘되고 채광이 잘되는 아케이드시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익산시의 문제점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 왔던 인물이었는데, 공동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의 입장을 옹호하고, 급기야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해 나갔다"고 짚은 뒤, "유광종 계장이 당시 K씨가 나를 찾아와 익산시에 협조해 주겠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실증했다. 

전 창인시장 상인회장이었던  L씨는, “K씨는 오랫동안 내가 조금만 시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곧바로 나를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시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의 대변자가 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그와 익산시 사이에 무언가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반증이다”라고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전 상인회장 L씨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익산시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상인회의 분열작업을 획책한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남환 과장은 "그 당시는 창인시장 상인회가 무주공산이었다. 상인회 존재 자체가 모호했던 상황이다"고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나는 보고를 받는 입장 이었을 뿐, 사실관계 파악은 잘 못하고 있었다. 그 사항은 유광종 계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남환과장은 또, 기존의 상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어 엄연히 구성되었고, 해체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임의단체를 인정하고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광종 계장에게 물어봐라"고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담당자인 시 지역경제과 유광종 계장과의 전화 통화와 직접인터뷰를 하루종일 수차례 시도했지만 유 계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창인시장 상인회와 익산시의 안(案)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아케이드설치공사는 현재 익산시의 안(案)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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