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자치단체 상생, 진정성 담보돼야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익산에 입점한 3개 매장이 한 해 동안 역외로 유출하는 1,700억원은 2009년도 익산시 전체예산(7,489억원)의 22.7%를 점유한다. 대형마트 10개가 익산시 정도의 자치단체 재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꼴이다. 게다가 대형마트들은 자치단체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금출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이 같은 협약 자체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대형마트와 관내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을 이끌어 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이달 중순으로 앞두고 있다. 향후 이 협의회의 활동은 지역경제 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실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소통뉴스는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상관관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대형마트 폐해
하. 방향성
익산시 관내에 소위 빅-3로 분류되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이 대거 입점하면서 지역의 도소매업종이 연쇄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하나가 특정지역에 입점하는 순간 약 150개의 점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익산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3개로써 이로 인해 약450개의 지역점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관내 재래시장 5곳에서 실제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총 점포수를 합친 수에 해당된다.
2008년 현재 시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관내 재래시장의 점포수는 중앙시장 228개, 창인시장 70개, 북부시장 168개, 남부시장 228개, 매일시장 57개 등으로 750개에 이른다. 하지만 재래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포수는 6일 현재 약 50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등록점포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포가 문을 닫은 결과다.
재래시장 관계자는, “관내에 본격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며,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대형마트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몰고,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사라지는 반면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판매원들은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수익률 악화시키는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점포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순간 생산자를 장악하는 힘을 갖게 된다. 초기에는 생산자에게 영업을 해가며 제품납품을 부탁하지만, 점포수가 많아지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산자가 대형마트 구매담당자에게 납품을 사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한 대형마트가 요구하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막대한 역내 자금을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관내 대형마트는 연간 약 1,700억원대의 역내 자금을 수도권으로 유출시켜 지역경제의 피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영세 유통업을 청산한 사업자들의 전업에 따른 다른 업종의 포화를 부추겨 지역경제 전반을 경색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들이 입점할 당시 맺었던 이행 협약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62만명의 전주시의 경우, 200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이마트와 까르푸의 공략으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과 극 대비된다. 당시 전주시는 나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강화해 대형유통업체의 신축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행정재판으로 까지 이어진 상황을 연출하는 등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는 지역인구 20만명당 1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현재 31만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된 바, 익산시에는 현재대형마트가 1.5개면 족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