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議會는 없고 市長만 있는 익산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익산시가 집단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조정역이나 통합적인 비전을 상실한데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익산시의 행태와 이한수시장의 균형을 상실한 즉흥적인 공약남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지적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의기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양태를 보이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즉흥 정치

하- 의회 없는 익산시

“시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즉흥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를 심사한 시의회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시 의원들 이름을 해당 주민들에게 흘려 의원을 곤경에 빠뜨리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시장은 불리 할 때 의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제발 입조심 좀 하라.”

지난 12일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손문선의원이 터뜨린 분통이다.

손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영등동 영.수체험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이었다. 이한수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절차 등 과정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수체험학습관에 관한 내용, 규모, 운영방법 등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들은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라는 것이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최태정국장은, “시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세현 의원은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예산안을 놓고, “의정생활 14년 동안 초유의 방만한 예산안이다. 지금 익산의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현재 익산은 시장만 있지 시의원은 없다”고 성토했다.

박종대의원은, “영어학습관은 타 시도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은 뒤 “졸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형화의원은, “과연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었는지, 또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오기주의원은, “이 시설은 단지 변형된 형태의 대형학원일 뿐이며, 결국 사교육을 확장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질타했으며, 공유재산 업무계획안의 예산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익산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익산시립도서관내에 건립하기로 한 영.수학습체험관의 부지비와 건축비로 총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학기자재 값으로 10억원, 영어.수학 각각의 기자재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매년 5억원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