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의원은 지난14일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정부의'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문선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첨단업종은 무제한으로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방 산업단지에는 굴뚝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익산이 삼기.왕궁.금마 등 산업단지를 조성해 낙후된 경제를 살려 보고자 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 지방 이전은 사실상 중단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고, 열악한 상황에도 어렵게 이루어 놓은 산업단지는 무용지물이 되어 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될 때까지 31만 시민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약속을 지킬 것과 지방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원의원은 사회적 약자 복지 인프라를 위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촉구 건의문'을 발의, 의원들은 이 역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병원 의원은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촉구 건의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도입한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 폐지되고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사업보다 주요 현안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상대적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은 물론, 복지혜택이 줄어들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교부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최고의 복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