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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해예방 '사후약방문' 안돼

134회 임시회서 최종오,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 촉구, 김형화 '지진 및 AI대책' 역설

등록일 2008년11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반 인륜적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시책인 여성친화적 도시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 할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은 "여성친화적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아동과 여성 등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옛부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나라가 각종범죄로 인해 밤길을 두려워해야 하고, 심지어 아파트단지 안에서조차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며 "재산적 피해는 범인 검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성범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건을 범인 검거만으론 치유가 어렵다"고 현 세태를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런 현실 때문에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경찰 못지않게 지방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힘을 보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바로 시민의 복지이며,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런 범죄 행위를 우리 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어린이와 여성을 지켜 내기 위한 활동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것과 재정적인 뒷받침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김형화의원은 매년 발생해 양계농가를 도탄에 빠뜨리는 AI에 대한 행정의 미흡한 예방대책을 질타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진과, 매년 발생하여 양계농가를 도탄에 빠뜨린 AI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오늘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익산은 하림이라는 국내 제1의 도계장이 있어 하루에도 생닭 수만 마리가 전국에서 들어와 도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 마다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계속 AI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익산시가 그 예방대책에는 극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익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예찰과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자율방지 시스템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여 농가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아울러 예찰반과 기동 방제단을 운영해 철저한 예찰과 의심지역을 집중 방제하는 등 올해부터는 AI가 우리지역 익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국과 일본 등의 지진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재난에 대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비슷한 규모로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중국 쓰촨성지진과 한달 후인 6월의 일본북부 도후쿠 지방의 지진 피해사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만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33회나 발생하였고, 지난 5월31일에는 제주시 서쪽 78킬로미터 해역에서 4.2규모의 지진이 발생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만 3.0이상 되는 지진이 6회나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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