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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폐기물사태,'사실상 해결책 없다'

17일 열린 낭산폐기물 불법 매립사태관련 긴급간담회 지상중계

등록일 2008년10월18일 0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속보> '낭산폐기물사태' 관련 긴급간담회가 17일 오후 5시 낭산면사무소에서 주민대책위원들과 성직자들, 민주노동당 익산시지부임원, 최기재 시의원, 익산시장, 관계공무원 등 약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은 낭산 일대에 집중돼 있는 석산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식수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익산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익산시장은 문제의 석산매립장에 대해 '원상복구가 시의 원칙'이라면서도 '묻었던 것을 파헤쳐 원상복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식의 오락가락식 답변을 내놓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르는 등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본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주요 질문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문, 기존의 매립이 이루어진 폐기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계획은 없는가?
답,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상복구’가 시의 원칙이다.
문, 담당공무원들의 신뢰가 상실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 계획은 없는가?
    또한, 외부전문가들을 임시직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는가?
답, 감사를 해서라도 인사이동이 필요하면 하겠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겠다.
문, 관계지역은 식수 불가판정을 받고 있다. 수돗물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
답, 낭산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다. 수돗물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산림과장, 한 가구당 약 30~50만원의 돈을 들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문, 앞으로 구체적인 조례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후 석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답, 지난 추경 때 폐석산활용 방안을 세워 의회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감액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다음 본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그에 대해선 용역 등도 검토하겠다.
문, 지역전체의 지하수 오염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정수기 업자조차도 정수기 설치를 거부하고 돌아갈 정도다.
답, 인정한다.
문,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지역의 농산물의 이미지에도 악 영향을 미쳐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답, 극단적인 처방도 불사하겠다. 절대 쓰레기를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침출수 문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폐기물매립이 계속되고 있다.
답, 지금도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시장, 시관계자에게 질문) 시관계자, 시료채취 후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시장, 눈으로 쓰레기더미를 확인했으니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매립을 중단시켜라.
문, 현재 폐석산 현황은?
답, 낭산면 일대 총 16개 지역이 영업 중에 있고 복구가 완료된 곳은 아직 없다. 시간적인 문제, 매립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문,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가?
답, (산림과장) 재정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흙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구입해 쓰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가 있는 곳은 원상복구 시키고, 앞으로는 법대로 양질의 흙으로 잘 섞어 매립하겠다.
   (시장) 묻었던 것을 파헤쳐서 원상복구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철저한 행정감독을 하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문, 법대로만 잘 지켜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을 도저히 못 믿겠다.
답, (산림과장)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 (시장)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겠다. 행정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멈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업체들도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이다. 이점은 양해 바란다.
문, 물고기가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판명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으란 말이냐? 다시금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답,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
문, 원상복구에 대한 재정은 있는가?
답, 없다. (불법을 저지른)업자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두 두 손 들어 버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주민대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너무 더디며 과별로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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