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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3주년 평가

사건 처리기간 단축, 상담, 교육, 협력 증가

등록일 2008년10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 이하 광주인권위)가 오는 10월 12일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광주 인권위는 2005년 10월 2일 개소 이후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관할지역 교정시설 진정사건 조사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매년 상담, 교육,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진정사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일 수나 면전진정처리일 수가 단축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교육 부분은 올 해 단체나 기관의 요청 횟수가 작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담, 안내, 진정접수 증가추세

지난 3년 간 상담, 안내, 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2005년도 364건, 2006년도 2,573건, 2007년도 3,337건, 2008.9월말 현재 4,0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전진정 평균처리 일수 단축

교정시설, 다수인보호 시설에 대한 면전진정 처리일수는 2005년 112건에 평균 10.1일이 소요되었고, 2006년에는 621건에 5.9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2007년 863건에 5.6일이 소요되었고, 2008년 9월말 현재 803건에 평균 5.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사건 조사처리기간 단축

2006년부터 교정시설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진정사건 조사처리 기간은 2006년 30건에 평균 32일 소요되었고, 2007년에는 189건 처리에 45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올 해 2008년 9월말 현재 196건의 진정조사 처리는 42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진정사건 증가에도 처리기간은 단축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관련교육 실시확대

2008년 9월말 현재 총 138회, 약 14,000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17회에 불과하던 인권교육은 2007년 29회, 2008년 10월 현재 92회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국가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기업 관계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활동 다양화

올 해 5월부터 지역사무소 안내 홍보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지역 인권현안 및 인권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자체 제작 발행하여 인권정책 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여 공중파를 통한 정기적인 인권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위측은, “광주지역사무소가 개소 된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협력, 조사, 상담, 홍보, 등 많은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개소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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