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주민들의 시정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지난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수가 1~2번에 그친 위원회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걸맞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 위주의 '행정주도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와 익산참여연대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시는 법령 및 조례, 훈령 등의 근거법에 따라 시 산하에 70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을 담아내기 위해서 라는 것.

이같이 시가 지역내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민․관․학을 연계,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주민들의 시정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면서 '무늬만 위원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회의가 빈번한 특정 위원회를 제외하고 지난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와 1~2차례에 그친 위원회가 절반을 상위 하는 등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위원회 구성에서도 고위 공무원과 교수집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인이 3～5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활한 시정추진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운영중인 각종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책임 행정을 회피하거나, 행정 행위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들러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유명무실한 이들 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형’으로 위원회를 탈바꿈 시켜 참여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방법도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추천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취지에 걸맞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민간인 등 외부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시 산하 위원회를 보면 행정공무원들로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적지 않고,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조직단위가 없어 그 실체나 내용파악마저 용이하지 않아 시민입장에서 이들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해도 답을 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위원회의 신설과 폐지, 중복위원회의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공무원은"각종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위원회별로 고유의 설치 목적이 있어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인 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