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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일부단체 편중지원 문제있다

등록일 2008년09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임영애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관변단체 육성이나 또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한 뒤,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민간경상 보조금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을 띠며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들 민간에 관한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익산시 교육경비 예산이 140여억원으로 이는 익산시 지방세의 10.8%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으므로 도세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를 시군세로 전환하여 교육도 살리고 지방도 살릴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출산지원정책도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는 없는냐”고 물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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