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더 이상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곧 재화(財貨)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해 지구촌 전체의 자연환경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절대 환경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보존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 받고 관리비용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는, 환경과 생명활동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됐으며 그 대상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국제사회는 탄소규제 협약 등을 통해 과다하게 오염원을 배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산업과 생활방식을 제한하고 이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제제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자치단체 특히,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익산시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편집자 주>

상- 녹색성장     하- 방향성

자치단체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청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환경혁명정책 주도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고유가 파동에 따른 에너지위기 극복과 지구촌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 억제의 해법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고유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녹색기술은 특히,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어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키면,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정책추진계획을 펼쳐보였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하고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 경우 이 같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특히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는 군산을 비롯한 국제도시로 탈바꿈 될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사각지대에 끼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지리적 형국에서 비롯한다.

게다가, 교통요충지 익산은 주변도시에서 확보해나가고 있는 눈부신 교통망들에 치어 차별성을 상실한지도 오래다. 더구나 교육을 포함한 정주환경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비도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 및 의료산업을 포함한 녹색산업 개발과 유치만이 익산시가 살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