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8년5월19일(월) 14시 10분 개의,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 시국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어렵게 고민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된다.”는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를 패러디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되고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죠.

쇠고기수입을 “개방하라면 개방하면 되고 ♬~/ 검역주권 포기하라면 포기하면 되고~ /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되고~ / 그러다 광우병 걸리면~ 죽으면 되고”라며 현 시국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연일 계속되는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의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든 만여명 이상 되는 시민들은 손에 든 촛불을 치켜들고 외칩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무효이니 당장 재협상하라”고 목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촛불문화제를 지켜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금번 쇠고기 협상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청계천이 아닌 본회의장에서나마 울분을 토로하고 직시한 후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임과 동시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을 계속해야하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 못하는 검역주권 침해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료 금지조치는 오히려 후퇴 되었고 30개월 이상 소 해제조건은 치명적인 착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선 못 먹는 부위임에도 수입을 허용해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결함’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과 재미동포 그리고 유학생들이 날마다 먹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며 마치 미국 육우목축협회의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방송매체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6일 CNN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흠결이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통상기준을 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간 주요현안과 관련한 협상경과를 되돌아보면 재협상의 선례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쇠고기 협상 합의문 부칙 3항에는 “90일 이내에 한미측 합의하에 재검토할 수 있으며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