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8년3월19일(수) 14시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의 인구는 전국 대비 3.79%에 해당하는 188만명으로 전국 11위 수준이며 지역총생산은 약 26조3천억원으로 전국 12위권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인구규모를 전망해 볼 때도 전북의 인구는 2020년 150만명 이하로 감소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SOC확충 그리고 관광개발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인구지만 전북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비로소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도외시돼왔던 우리 전북인구의 약 50.2%를 차지하는 94만명의 여성들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전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전국 평균과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98년 IMF이후부터 지속적인 평균 이하의 하락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할수록 1인당 GRDP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전북이 잘사는 길은 전국 여성경제참여율을 넘어 OECD 평균인 60.1%까지는 도달해야 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보육관련 지원 특히 공교육 부분은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공립보육시설은 2.8%로 전북보육은 민간시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률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여성정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불과하며 여성1인당 예산액은 전국 11번째인 6,127원으로 강원도의 6만2,940원에 물론 전국평균 10만711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역시 1인당 3,210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여성정책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등의 성주류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성주류화 전략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항목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북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은 3.9%에 불과하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은 전국 평균 5.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공동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사회의 주류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최근 라면값, 기름값 등 각종 생필품의 물가와 대출금리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져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이 회의장 안에까지 들려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차원의 생필품지원 특별대책반을 하루속히 가동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