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8년2월22일(금) 14시 03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망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전북도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심각히 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북도가 200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에 처음으로 개최한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람회 폐지의 사유는 새만금특별법 통과및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박람회보다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마치 기만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새특법과 경제자유구역은 물류박람회와는 아무런 상관계수가 없으며, 2004년 물류박람회 기획 당시에도 전북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좋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마치 박람회가 전북경제의 돌파구인양 호들갑을 떨면서 큰소리 친 것은 전북도가 아닌 전주도가 했단 말입니까?

이렇듯 엄청난 튜자유치와 유발효과를 가져다줄 것처럼 떠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무를 단칼에 배듯 싹둑 잘라버렸으니 이것이 탁상행정의 단면이요,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단세포적인 사고방식과 즉흥적으로 추진한 전북도의 행정에 대하여 그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미 투자된 알토란 같은 도비 143억원을 포함한 372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민선3기에 개최한 프로젝트라 하지만 일회성 단발로 끝내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 아닙니까?

지금 박람회조직위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본 의원은 박람회 폐지가 갖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최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람회 폐지는 해산 절차상의 문제 를 남겼습니다. 위원회 해산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공청회를 열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번쯤은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단 한번의 토론회만을 가졌을 뿐 관련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박람회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조성된 제도적·물적 인프라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해진 각종 행정행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정력의 낭비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총 20개국 225개사의 세계 주요 물류기업들이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며, 이와 같이 실추된 공신력을 믿고 그 어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겠으며, 전북에서 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겠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단발로 끝나버린 박람회를 보며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전북의 박람회가 정말로 돈만 잡아먹는 하마인지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만금지역이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와 한·미FTA 체결 등에 힘입어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써의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물류중심을 개발컨셉의 하나로 잡고 신항만이나 철도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 기회를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폐지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투자된 인적, 물적 자원과 이로 인해 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비전 등을 고려하여 2009박람회는 명실공히 신정부가 주도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세계종합물류박람회나 세계해양물류박람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신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