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시 2007년11월28일(수) 10시 06분 개의, 도정질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새만금사업이 지난 16년간 모진 시련과 진통을 이겨내고 비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한 첫 단추가 지난 22일 태권도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기회와 희망의 땅 ‘신천지’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의 기립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광활한 대지 위에서 과거의 패배주의를 훌훌 벗어 던지고 ‘세계물류경제중심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힘찬 돛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챙깁시다. 위대한 전북을 위하여 말입니다.

지금도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비롯한 주요 도정현안의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4대 신성장동력산업,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4대 신성장동력산업은 전북도의 중추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지 뚜렷한 사업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맨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타 시·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부재로 투자유치 경쟁에서 뒷북치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조정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간 행정조정능력 한계로 투자 협약사의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북도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마치 ‘도정홍보용 신동력산업’인 양 홍보에만 열중해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소재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부품소재 관련 기업은 수출·입의 40% 이상을 지식기반체제로 재편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북도는 10년간 총 9,395억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175억원으로 10년 간 예정된 국비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하면 도비라도 제때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품소재 전문기업 R&D사업화 같은 것은 지방비 4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도비가 단 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부품소재산업분야의 대내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2017년에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를 완성도 하기 전에 중국과 치열한 격돌이 예상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경쟁열위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바 초기에 기반을 잡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자칫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도에 조성된 총 90억원 규모의 ‘신기술지역펀드’와 지난 4월 전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계획인 110억원대 펀드조성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권역별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추진을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식품기업을 통한 육성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한 것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부분입니다.

FTA 관계로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품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초 원료의 생산 없이는 식품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기업과 생산농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선점해온 한국판 푸드밸리사업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경북과 전남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사업이 2～3개로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다른 곳에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불리하거나 유치에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해 ATKERNEY사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중에 호텔 및 컨벤션센터 구축사업 580억원이 단기과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체육회관 건립과 연계한 전북도가 대규모 국내외 행사 유치 시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황해권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애초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군산국제해양관광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 이어 15억원의 국제현상 공모로 변경되었다가 또 다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갈지자(之)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과정이 정상인지를 지사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이러는 동안 전북도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도민들의 혈세인 도비 4억4천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적 소모와 간접적 예산은 총 16억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도가 투자유치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도가 희망하는 것처럼 총사업비 중 민자 80%인 7,300억원이라는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의 투자 없이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간 컨설팅업체의 사업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유치기업 우선순위 선정 등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컨설팅 업체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관광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땅은 많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가가 이미 2004년 대비 3년만에 무려 600%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매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또 한번 도민을 실망시키는 용역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민간투자를 원하는 관광업체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검은고양이 네로 식의 갈팡질팡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업성공의 열쇠인 민자투자 유치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관련 분야의 예산을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26.3% 증가한 4,09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북도 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2008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사업비 대비 5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경우 2008년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 있고, 태양광 주택보급 같은 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또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잠재량이 열악하고 집중분야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전담용 통합추진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취약한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유치와 핵심연구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일 도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무려 3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포만감이 들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바 우선 향후 소요되는 3,372억원에 달하는 지방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용역공화국인가! 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민선4기에 들어와 도가 발주한 용역은 총 193건에 약 260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8.4%를 감안하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85건으로 전체용역 125건 대비 68%에 이르며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도민요구도 조사 용역’,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등이 용역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참에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발주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절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와 문제가 된 용역이 무려 11건인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납품받은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알토란같은 도비가 새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남발 방지대책과 기능강화 방안, 체크시스템, 사후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이 활용된 이후 도민의 혈세로 수행된 결과물인 만큼 대외비가 아닌 학술연구 등에 한하여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요예측도 못하는 산업단지조성,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도가 산업단지의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9.8%에 머물러있고 38개 농공단지 분양률은 98.4%에 달해 전북도가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타 시·도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서산·당진 일대에, 경북은 경산시에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할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업체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려 2,000만㎡의 47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의 공세적인 방향전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작정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가 없어 기업유치를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토끼 묶어두는 향토기업 육성방안은 없습니까?

민선4기에 들어와 유치된 기업은 총 719개로써 기업유치에 관한한 전북도의 성적은 일견 우등생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순수하게 타 시‧도에서 이전된 기업이 198개인 것을 계산하면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닝 등 대기업 유치의 성과 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전북도에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휴·폐업체의 수가 놀랄 만큼 많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동안 전북도에 유치된 기업은 총 1,390인 반면 이 기간 동안 휴·폐업된 업체 수가 무려 245개로 약 1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자금부족 및 영업부진을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도가 향토기업 육성에 얼마나 무신경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유치에는 수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휴·폐업과 타지로의 기업유출 그리고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기업보조금의 환수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향토기업의 육성방안과 휴·폐업체의 관리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조금 환수시스템 구축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 영상진흥사업, 포기할 것인가?

영상산업은 전북의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데도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로케이션 영상촬영 유치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영상위의 확대 개편 추진이 어려워지자 확보된 예산 3억원을 과감히 삭감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문화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도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대처가 결국 전북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시가 계속 명칭을 고수한다면 전북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HD영화제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로케이션 유치 확대로 지역의 영상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미개봉작품 5편, 3개의 작품 미정산과 작품의 제작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제작사의 50%, 도내 촬영미 확인 등 HD영화 제작지원사업은 그 취지와 규정이 무색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도비 47억원이 투자되는 동안 수수방관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HD사업은 2008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2억원의 예산으로 ‘HD영화 인큐베이션’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HD사업에 총 12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 NCL의 박철수 영화감독의 변을 잠깐 영상과 자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정말 영상산업을 포기할 작정이십니까?

확실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얼룩진 방폐장 치유대책, 방관만 할 것입니까?

지난 2003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안사태는 많은 상처와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폐장 유치로 인해 군민간의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고 공권력과 주민간의 대립으로 400여명의 형사처벌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지금까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3기에 발생한 일이지만 전북도 차원에서도 자생적 치유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축제는 지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카타르시스 기능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는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부안군 주민을 위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동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위도주민의 단합대회는 이런 점에서 시사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실패지역의 후속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동축제 개최를 향후 10년 동안 전액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오늘도 어부는 부푼 꿈을 안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만선의 기쁨을 위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겨 보지만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토기업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 현상으로 어음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내 지역경제를 강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은 최근 CD 금리상승 여파로 고금리에 남몰래 신음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수출할 수밖에 없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도 땅이 꺼져라 한숨짓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2007년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꽁꽁 얼어붙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푸념은 그만하고 희망찬 전북의 찬가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200만 도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의원 먼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질문이 좀 많아서 한 30분 일찍 끝날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듭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이 바로 서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충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모두발언을 있는 데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지 도시조성, 신재생에너지 이게 4대 신성장동력산업인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총괄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어림잡아 6조5천에서 7조 가량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막연한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약 9,400억, 식품산업클러스터는 7,200억,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해양관광단지 도시조성 같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2일날 2012년도 세계여수박람회가 이미 개최지가 확정이 돼서 거기는 약 8조8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경제유발효과가 10조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충남 제부도에 송산그린시티라고 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8조가 투자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갈지 자를 걷고 있는 행정을 봤을 때 도민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재생에너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에 보면 3조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추진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군 중심 개별육성정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딩컴퍼니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배승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령 도에 다른 타도와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바이오나 풍력, 수소분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편을 해야 되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계별로 기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서 그 성과들에 대해서 거기도 검토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향도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승철의원 지사님 답변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울 때 기간별·단계별로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받고 업적도 받고, 그냥 큰 덩치로 해서 부피만 컸지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을 경우에는 사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심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정홍보에만 열심히 치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성과별로 나중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주 긴요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어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정책현안조정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전주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승철의원 체육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 다 끝내고 그냥 체육회관을 그 자리에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승철의원 부지문제하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께서 한번 전주시장님을 만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현안협의회도 있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싹 풀어놓고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은.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여건으로 봐서는 최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지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조건으로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승철의원 컨벤션센터를 짓자는 의견은 통일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배승철의원 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은 지어집니까?

○배승철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취임 즉시 어떤 말을 했는고니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는 대학생의 절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1년 6개월, 물론 급작스런 어떤 성과를 내놓으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지금 대학생들이 단과대학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배승철의원 2만5천명 중에서 5천명이 취직하고 2만명은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폐업이 245개로 3년간 지역별 인근근로자 일자리창출, 제가 경기개발원 2007년도 지역별 일자리창출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적이나 질적이나 안정성이나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6위입니다.

이 일자리창출, 휴폐업 관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관리상태가 부재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승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의원 교육감님께 질문사항입니다.

원래는 모두발언에 있었던 사항을 질문드려야 하겠으나 안타까운 제 마음이 있어서 한 말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교육공무원의 비리근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인가 11월에 교육공무원의 비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적 있죠?

○배승철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공무원의 비리 관계는 증가가 되었습니까, 정체상태입니까, 줄었습니까?

○배승철의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비위 유형 중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게 무언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경징계로 갔다가 나중에 우리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재심의하라고 한 적 있죠?

정직 3개월로 의결을 했다가 해임으로 의결한.

○배승철의원 이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공무원인데도 경징계로 간다는 차원이 일벌백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경징계로 자꾸 갔을 경우에 우리 교육이 바로 서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배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