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시 2007년 6월 5일(화) 14시 11분 개의, 5분 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최근 전북도정이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러한 전북도정의 현주소를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밀운불우라고 할까요?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제 숨고르기는 그만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과 집중으로 비전제시를 통한 전북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30일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우리 전북이 가고자 방향으로 협의안이 도출된 바 이제야 비로소 새만금의 실체를 정부가 인정하고 기본개발 구상에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목마른 우리 도민들에게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낭보였습니다.

이제 겨우 첫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구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환황해권 중심물류허브로 도약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새만금과 연계한 장기적인 철도교통망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대야에서 새만금까지 군산선을 복선전철화 신규사업으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포함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 계획에 의하면 익산～대야 구간에는 복선화 전철사업 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기제시안은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내 산단 입주업체 대표들은 물류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항만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산～새만금 간에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는 전기식 한국형 틸팅열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2008년도에 새만금 숭상도로가 완공되면 연간 3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우리 전북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고 향후 2020년도에나 실용화가 가능한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 대신 기존 복선전철 선로를 조금만 보강하면 운행 가능한 틸팅열차를 유치하여 우리 전북이 환황해권 중심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슬그머니 꼬리 감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없던 일로가 아닌 있던 일로 재검토 바랍니다.

2006년 3월 27일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익산시청 기자 회견장을 방문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만금과 연계한 자기부상 열차를 개설하여 익산시를 1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도시로, 서남권 물류허브도시 또한 본 사업을 공약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라는 알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특히 익산시민과 군산시민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열차를 타 볼 수 있다는 부푼 꿈과 설레임과 함께 한마디로 희망의 찬가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도입이 어렵다는 보도를 슬그머니 흘리더니 급기야 4월에 와서는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과 함께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말하고자 합니다.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후보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전북 도민과 특히 익산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실과 우리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우리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제 새만금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이 10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입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접근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이러한 일련의 철도시설이 21세기 국가 철도 구축 기본수정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