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7년4월20일(금) 14시 03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관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의 첫 구설에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19일은 우리 미래의 터전이요, 희망인 새만금특별법이 우여곡절 인고의 세월인 16년만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위원회에 넘겨진 날입니다.

내일 21일은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마는 도 차원의 조촐한 기념행사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민선4기 도 집행부와 중앙 정치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사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눈망울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렇듯 대규모 현안사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고사상태의 우리 전북지방의 지방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아래 표를 참조하는 바와 같이 빈혈증세로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데도 도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당국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지난해 수주현황을 보면 총 8,287억원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고650여개의 회사 중 약 30% 선인 200여 회사가 공공건설 공사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46개사가 폐업이나 말소 처리되고 약 80개사는 발주물량이 많은 타 시·도로 떠났으며, 절반 가까운 회사가 개점휴업상태를 맞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업체 수 증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수주물량, 지역 대형공사 외지업체 독식 등 도내 건설업체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업체의 큰 문제는 중대형 업체가 전체의 2%대인 약 50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세한 도내업체는 자금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뿐더러 최근의 소규모 사업들을 한데 모아 번들링하는 BTL 도입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국도건설 공사에도 BTL사업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것인 바 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분할발주, 지역중소업체 인센티브제도 시설, 턴키·대안입찰 축소, 도급하한제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는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전북도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공사공고를 통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지역 건설업체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27회 장애의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장애우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