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 시 2006년12월1일(금) 10시 04분 개의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인접 전라남도에서 전남 서남해안 발전구상 발표로 도민들의 심기는 불편해 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축복은 주지 못할망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월 19일 익산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 11월 28일에 추가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축사육 농가의 시름과 일반인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사용 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등 긴 한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가족처럼 여기는 가축들이 양계농가 농민들 앞에서 살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에 넋을 놓고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중앙부처에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한 마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광경과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양계농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시름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양계농민들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까?

정부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는 그분들의 분노와 절규가 메아리 되어 먼 하늘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금번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닭의 폐사와 예방차원의 살처분은 가축사용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꺾는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사태는 사육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 이외에도 가축의 이동제한, 종란의 폐기, 부화장·도계장의 폐쇄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닭고기 소비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관련업계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닭 사육수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양계 및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는 익산 및 전북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농가 및 관련업종의 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익산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 상한선을 150%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피해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장기무이자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피해농가의 자녀학자금 면제, 각종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세금감면 등의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피해지역에 상수도를 시설하는 등 폐사축의 매몰로 인한 식수오염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진정되어 정상화된 이후에도 추후 양계농가의 불입식기간 등 피해에 따른 간접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지라도 저 하늘을 향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시여!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시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양계농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에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