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5분자유발언, 15시05분 개의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8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넘어선 이 시점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2만 익산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민선4기 주요도정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제정 등 내부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전북의 미래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속의 땅임과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회의 땅인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새만금의 현 주소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위기라고 진단한다면 너무 지나친 기우일까요.

작금의 새만금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안 지역에서만도 J프로젝트, S프로젝트, 그리고 태안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등 새만금과 비슷한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면서 내부 협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J프로젝트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추진코자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오히려 새만금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중복투자 논란과 함께 새만금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경쟁상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북부 발해연안지역인 허베이성 당산시 지역에 새만금과 비슷한 규모의 조비전 공업구 간척공사를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불과 3년만에 놀라운 속도감과 집중력으로 매립공사를 마치고 내부개발에 착수하여 새만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부재력과 행정부재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의 비슷한 사업들이 우리 새만금사업을 협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중국의 조비전이 우리 새만금의 앞길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새만금사업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뒤바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역발산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하게 챙길 일은 내부개발과 새만금특별법 제정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를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중앙부처와의 조율 등 해야 할 일들을 한 치의 착오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조와 정부의 의지이겠지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200만 도민은 김완주 지사의 뛰어난 역량 발휘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고 또한 김완주 지사께서는 16개 시·도 광역시단체장 중 전국에서 유일한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우리 도민은 낙후에 대한 한 서린 지역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곡기라도 채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 50년, 아니 100년은 앞으로 내부개발과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향후 1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만금이 구만금이 되지 않도록 도 역량을 여기에 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농도 조사에 의한 수질관리시스템을 오염총량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과 향후 발주되는 새만금 도로높임공사와 내부개발 공사 시에 도내 건설업체가 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새만금특별법에 삽입하여 우리 앞마당 공사를 남의 집 공사로만 끝내지 말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현재 새만금을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