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5분자유발언, 14시05분 개의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8대 전라북도의회 첫 정례회 마지막 날에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3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출범 당시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내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변해야 한다”며 사흘이 멀다 하고 변화와 혁신을 외쳤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큰 기대와 함께 내심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 기업의 “CEO MIND”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구호만 무성할 뿐 아래의 시급한 도 현안 사업들은 뒷전에 묻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사께 강력히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북예산 3조원 시대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조원 시대를 열어가던 전북도 예산규모가 최근 핵심사업들에 대한 집행부의 논리부재와 행정미비 등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중앙부처 이해부족으로 자칫 2조원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현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급 이상 출장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작년대비 출장회수 비율은 58.4%에 그쳤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율은 예년에 비해 77.6%에 그치고 있고, 특히 2006년도 후반기 국가예산 확보 출장회수 55건 중 해당 부서 실·국장이 직접 출장 간 회수는 고작 15건으로 나타나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금년도가 3개월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변화와 혁신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형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국무총리 조정실에 전북도 관계자가 예산문제로 방문하는 횟수는 가뭄에 콩 나듯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정이 바로서야 전북의 현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부분에 불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41조원의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남해안 특별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도세에서 밀리고 추진동력에서도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2006년 9월 4일자 전북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현 김성진 해수부장관께서 말하기를 “전북도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항상 다른 시·도에 비해 뒤쳐지는 관계로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부재와 늦장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직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맞물려 동북아 중심의 허브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개발 시 매주 60시간씩 전투기의 폭탄투하 연습장이 직경 50㎞ 전방에 있다고 할 때 그 어느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으며, 외래 관광객이 우리 새만금을 찾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시인 군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느냐 이겁니다.

직도사격장 자동 채점장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을 군산시에서 어제 허가를 하였기에 여론 수렴없는 직권결정 논란 불시 등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책사업인 KTX 익산 역사 이전문제 조기종결을 촉구합니다.

경제적· 효율적·시기적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비생산적 소모적 논쟁은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일 전희재 부지사님께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지사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가지 희망사항을 의원님들께 피력코자 합니다.

하나는 의회 각종 회의 시 “시간 준수”사항이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별 예산확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전북도청 임직원 여러분!

변즉생(變則生), 불변즉사(不變則死)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