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7년2월5일(월), 14시10분 개의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일부 법사위원회에 계류해서 관리된 것 같아서 우리 한나라당 전북도당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냥 뒷짐 지고 계실 것만 아니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각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수시로 협력을 해가지고 당차원에서의 접근…….

○배승철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문화관광부의 관련 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아니 어떻게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면서, 무주에서 더군다나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세계태권도대회인데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도 너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어떻게 세계태권도대회를…….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태권도 큰 프로젝트를 처리하면서 기왕이면 모양새를 갖추고 전 세계에 태권도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한 태권도 대회가 되려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뭔가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태권도대회가 아니라 세계태권도대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새를 짜셔야 되는데 너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이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예.

○배승철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권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우리 상위계획인 권역별 관광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랄지 환경부, 해수부 이런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2007년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려움은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도 지금 새만금 내부 특별법에 해서 외자유치를 하려는 도의 입장도 알겠는데 환황해권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의 이 프로젝트도 기왕이면 새만금 특별법에 산입을 해서 검토하셔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하고 또 달라요.

이게 국제해양관광지 지정을 위한 지정 범위를 보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서는 136만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5 자료에서는 또 200만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자꾸 이 자료가 다르냐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관광레저형 도시로 가려다 보니까 아마 이 범주까지 집어넣어서 하려는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하셔야죠.

자료를 내실 때도.

2005년도, 2004년도 자료를 백데이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되, 자꾸 이런 부분까지 엇갈리게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해양관광지 뭔가, 그리고 새만금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국제공모를 한다는 그 부분도 사실은 엇박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 걸.

제가 이 부분은 틀림없이 챙길 테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문화진흥원 설립 건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번에 내용 보니까 싹 빠져버렸데요.

나름대로 한옥문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해놓으면서 작년 주요세부계획에는 한문화진흥원 설립은 399억원에 한다고 그러더만 어디로 슬그머니 꼬리를 다 감춰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지 관련해서 배승철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진도의 부진한 거랄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작 가시화돼서 지금쯤은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범위가 매년도 조금씩 조금씩 지형 면적범위가 달라진 부분은 최초 용역을 한 걸 가지고 환경부서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환경보존 그런 요구 때문에 약간씩 조정되는 과정에서 들락날락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관련한 한문화진흥원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한문화진흥원을 설립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기존의 국가기관도 지금 이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설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정치권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주시의 전통문화중심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담아서 타당성이랄지, 국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공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한문화진흥원의 국비사업 신청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병행하는 투쟁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