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 시 2006년9월19일(화), 14시08분 개의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 있죠? 수몰민 12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15억원 정도로 잡아 놓았어요. 그 중에 6억6천만원 정도가 집행은 8억4천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가 6억6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그 사업은 원래 섬진강댐 수몰선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수몰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수자원공사, 건교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도 용담댐 같이 보상 받고 나가야겠다 그러거든요. 건교부에서 그 땅을 수위조정을 해서 관리 수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건교부의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도로 되파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5억원 정도에서 팔수 있겠다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70%은 도에서 갖고 30%는 임실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줘야 할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땅을 못 팔아서 임실군 못 줘서 세출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배승철위원 잡았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세입을 잡은대로 매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저희와 임실군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없어서.

○배승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그 이유가, 건설물류국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니고 건설물류국 국장으로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배승철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가능성도 없는 예산편성 잡아서 괜히 우리 예산만 늘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또 하나 예산전용 부분 건설행정이나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건설행정에 2건, 도로과에 2건,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6건에 3억5천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3억5천만원 예산전용 부분이 도 전체 47건에 약 17억6,600만원 정도인데, 그 분야에 약 20%을 차지해요, 건설물류국에 차지하는 예산전용이.

물론 세목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잡을 때 감리비, 일반경상비, 재료비 이런 것을 마지막 11월이나 12월달에 가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공사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정도 얼마 안되는 금액도 건설물류국에서 잡지 못합니까, 세목변경을.

물론 세목변경을 자체적으로 도의회 승인을 안 받더라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왜 이런 부분들이 세목변경이 되어서 예산전용이 되어서 결산에 이런 사항이 나오냐 이겁니다.

회계연도 마감시기에 전용한 것을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겁니까?

국장께서 대답을 해보세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마감연도에 하는 것은 원래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나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세출결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공개적인 사항중에서 질문 드리는 것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공항건설이 이번 2005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죠?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거기는 준공이에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남에는 광주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안공항이 생기는고만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렇죠.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사항은 참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건설물류국장 입장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상을 우리 도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투자 됐어요?

부지면적 47만5천평, 현재 사업비는 1,474억원 정도 되는데 자료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479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항공청에서 49억원하고 전라북도가 390억원.

이 전라북도 390억원이 전부다 도비는 아니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전부 국비가 온 것을 저희가 대신 집행한 것입니다.

○배승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몇 %정도가 보상이 되었어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98% 정도 되었습니다.

○배승철위원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나 도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상이 98.6%까지 가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의 예산반영에 의해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언제까지 묶어둔다든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죠.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의사가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그럼 그와 마찬가지 그나마도 있던 군산에 있는 항공 지금 서울노선은 폐쇄를 해버렸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폐쇄가 됐고.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그것은 2002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께서 주창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3가지 주축은 새만금은 우리의 생명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없으니까 변변한 대기업 유치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길이고, 아울러서 식품산업클러스터라든지 기계자동차신제품 부품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기계부품을 내부성장 동력과 함께 하겠다 라는 내용을 했는데 이중에서 변변한 기업 하나 전라북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현황이 거의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2005년 3월 25일자에 90%정도 분양이 되어야만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에서 70% 완화가 됐는데, 김재명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위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인정합니다.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005년도 3월달에 풀어졌다면 그때부터라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봐서는 주식회사 전라북도청이에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맞습니다.

○배승철위원 산업기지나 공단에 뭘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기업을 부르던가 해야지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보니까 군장지구밖에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를 책임지고 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건설이고 산업단지 공장유치라고 봤을 경우에는 건설물류국에서 먼저 그런 내용을 알고 치고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배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저도 여기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어떻게든 산단을 빨리 조성을 하라는 특명이 떨어져…….

○배승철위원 꼭 100만평 이상은 조성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조성한다면 최소한 용역에서부터 공시시작하면 거의 5, 6년 걸리니까, 한단계라도 빠르게 하려면 100만평 미만 짜리 해서라도 96만평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그래서 TF팀도 구성해서 시·군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