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지금까지 추진됐던 모든 행정행위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추진될 수 있을까?
행정의 판단을 엿보면, 소각장 사문서 위조 관련 재판이 주민에게 선고된 것으로 소각장이 갖는 공익적 역할이나 가치로 볼때 법원이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반대주민들은 소각장 신청절차시 주민동의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위법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원인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발휘 할 수가 없다고 판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떤 결정이 시민에게 진정 옳은 결정인지 궁금할 뿐이다.
다만 이같은 주민대 주민, 행정대 주민 등이 반목이 되고 있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열어놓고 주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추진됐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치 못한 폐쇄적 행정에 대해 못내 아쉽다.
정부나 타 지자체들이 추진했던 님비시설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것도 사업내용과 향후 영향 등을 극비에 부치거나 과대 왜곡하는 등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님비시설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러한 인식이 사실인양 고착화돼도 밀실추진은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한계를 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투명성은 곧 열린행정이고 이는 주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과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끝내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있기때문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와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소각장이 현재 한치 앞도 모를 안개속으로 치닫게 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
늦기도 했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에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것들에 최선을 다해보는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위 글은 지난 4월9일 게재 된 <부송동소각장행정절차 '원인무효'>하하핫 기사에 필명 '최선을 다하자'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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