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국가개발 정책의 근간이 될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이 인수위에 의해 발표되었다. ‘5+2 광역경제권’으로 불리는 이 개발안의 핵심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기능이 갖춰진 몇 개의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자는 데 있다.

인적 물적 교류가 시공을 초월하여 이뤄지고 있어 경제권의 개념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어 오던 국가개발의 원칙이 수정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도출된 인수위의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은 ‘광역경제권’을 걱정스런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전북의 발전에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임으로써 결국 광주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적인 지형이나 각종 통계지표상 열등한 위치에 있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이러한 우려는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광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북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제시된 전략에 맞추어 우리가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는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새정부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는 유망주력산업을 광역화하여 전북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적하듯 식품산업이나 부품산업이 타지역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전략이다. 지방이 광역경제권에 적극적인 환영을 유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실은 수도권이 규제가 완화되어 나타나게 될 지방의 황폐화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이제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만금지역은 수도권이 갖고 있지 못한 자원을 확보하고 디자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탐낼 수 있는 산업용지와 미래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연안은 수도권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향이 될 수 있다. 이제 수도권과 동북아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개발계획을 그려 추진해 나가는 일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31일 새만금지역을 찾은 세계적인 도시건축가들이 구상할 계획에 도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주시하는 게 아니겠는가.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의 중요한 정신은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인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에 포함되어 있다. 광역경제권 체제를 갖춰 각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과 통합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단위만을 생각하여 소지역이기주의에 빠질 때 광역경제권 체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는 지역 현안을 두고 지역 간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 온 게 사실이다. 전북이 광역경제권 체제에서 중심에 서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들이다. 이를 위해 공간에 대한 우리의 사고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동북아 전체를 조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전북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전북이 광역경제권의 중심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광역경제권 전략은 우리에게 진취적인 개방성과 新헬레니즘( Hellenism)을 진정으로 요구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원 배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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