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익산 폐기물 소각로 해법은 없나.

익산시 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당국이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무형의 비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들어 객관적인 방향계로서 민.관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 되도록 새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익산시는 관내 부송동 146번지 일원 5만평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고 1일 2백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과 소각재 및 불연성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의 소요 사업비는 약 700억원, 지역개발비 100억원과 심리적 보상비 30억원을 감안하면 총 830억원이 필요하다. 시설비 700억원 가운데 30%인 210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6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의 부송동 압축 쓰레기 야적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익산시는 소각시설 완공기간까지 쓰레기를 수용 할 여분의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형편상 당초 계획대로 2008년까지 소각시설을 완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각장 및 잔재 매립장 시설 부담금 620억원 전액이 지방채 등 부채로 조달될 공산이 거의 확실하다.
익산시는 공익을 위해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소각장은 생산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동되면 소각비용을 별도로 지불해나가야 하는 비경제적인 시설이다.
그런데 익산시의 자체재원 형편상 이 빚의 원금은 고사하고, 연리 5.5%의 공공자금 이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34억1천만원씩 발생하는 이자도 사실상 갚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의 생명이 다하는 20년 뒤에는 1,382억원의 부채만 자치단체가 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 때 가서 소각장 시설을 다시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하더라도,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1천억원대의 부채 규모를 넘길 경우 익산시는 부채가 수반되는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게되고 이자부담 때문에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지난 2004년 4월 13일 폐기물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필두로 소각장 건설에 착수 했고, 다음 달 매립시설공사에 들어가면서 오는 7월에는 소각시설 설계심의 및 낙찰자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익산시로서는 이 같은 사업비와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각로 건설을 밀어 붙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기획관련기사: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기타 소각장관련기사:
*익산 폐기물 소각장 원점 재검토론 확산
*"못살겠다 이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