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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과열.혼탁 우려

교황선출방식 제도개선 시급

등록일 2008년06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역사회에서는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마다 도덕성을 의심가게하는 각종 음해성 소문이 정가주변에 떠돌고 있는 가하면, 표를 얻기위해 금전이나 향후 자리를 보장하는 등 각종 '거래 설'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번 의장단 선거도 잡음없이 끝날 것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자기사람 심기'위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역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뜻을 둔 의원들간의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으로 향후 의정활동이 심히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복마전,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등의 혼탁이 예사롭지 않다.

이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어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의 맹점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행태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방식으로 선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게 마련이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역의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그동안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과 ‘주류’와 ‘비주류’의 파벌 형성을 통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한 데 따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이다. 이 제도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장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누구든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공식적인 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의회 안팎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후보등록제로의 제도개선을 말함인데 최근 일부 의회에서 도입한 사례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 의회의 장은 대표 중의 대표다. 당연히 주민의 뜻대로 뽑혀야 한다는 얘기다.
곧 다가올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과거의 폐단을 버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럴때 만이 지방의회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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