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되자, 익산 갑.을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과 윤승용 18대 총선 예비후보가 이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처럼 과장선전에 나섰다가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시비에 휘말리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윤승용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두 현역의원들이 원광대 로스쿨 선정에 기여한 것처럼 홍보하는데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과장된 발언이 있었다”고 시인, 도덕성에 손상을 입었다.
조배숙의원과 한병도의원은 지난 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이후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하며 설득할 것은 설득하였고 특히 지방사립대학으로서 원광대학교의 우수성를 홍보하는 등 익산의 원광대학교가 로스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자신들이 원광대학교의 로스쿨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같은 날, “청와대에 구성된 로스쿨 관련 임시 TF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로스쿨 정원과 설치인가를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 홍보수석의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 인사를 익산출신 언론인으로 밀고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전략 취지를 관철시켜, 당초 1도 1로스쿨 원칙에서 호남권 3개 대학 배정의 기준을 마련, 원광대와 전북대가 동시에 로스쿨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역의원들 및 윤승용 예비후보 등의 발언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공정성을 담보한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선정 결과를 로비나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것으로 폄훼,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된 전국대학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의 경우 현직 대법관(김지형 판사)을 배출했고, 지난해 제49회 사법시험에서 최종 7명이 합격해서 충남북, 전북지방에서 최다 합격자를 냈으며, 최근 5년간 사법시험합격자 수에 있어서 지방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원광대학교의 법학연구소의 ‘원광법학’지가 지방대학 최초로 학술진흥재단 후보지로 등재되어 법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교단과 법인,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간 총 170억원의 발전기금을 확보하는 등 로스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점도 높게 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로스쿨 선정 결과는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으며 무기한 연기 됐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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