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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청소행정, 파국

장오준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중 지출 특혜의혹 제기

등록일 2007년11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의회가 집행부의 의혹투성이 청소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책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오준 의원(나선거구, 통합민주신당)은 9일 복지환경위원회 환경자원팀 결산보고장에서, 폐석산과 관련해 익산시가 민-민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행태와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따른 쟁송 초래,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 했다.

장의원은 이날, “익산시에서 폐석산에 사설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었겠느냐”고 짚은 뒤,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부적정 통보를 하니까 업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익산시가 두 곳의 폐석산 사설매립장 신청업자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데 대해서 “자랑할 게 못 된다”고 질타했다.

장의원은 또, “이로인해 업체나 시민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앵가드택’을 비롯한 유클린, 덕영산업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업체가 소송에서 이기면 익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텐데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가 “업체측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 장오준의원으로 부터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책임져라”는 힐책을 초래했다.

장의원은 특히,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주면서 침출수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면서, “시에서 수분을 1차 분리해서 업체에 주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익산시 관계자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 또,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예산을 세울 때 의원간 마찰이 심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한수 시장은 폐석산 인근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압축포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설매립장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해, 5개의 사설매립장 업자들이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억원씩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개발과 환경보호 등으로 분열시키고, 동의 대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고하를 놓고 민-민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으며, 극단적인 익산시 행정 불신을 초래한 바 있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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