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알고도 같은 구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 처럼 건교부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3년 총 연장 12km구간의 하나로 부근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며 9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 당해년도에 13억3,4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금강수계 치수사업구간과 일부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복되는 10.8km구간을 제외한 1.2km구간만 공사를 시행. 완료 했다.

따라서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사업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 익산시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체를 시행하는 것 처럼 예산을 편성해 총 64억7,800만원을 교부받아 일반하천인 죽정천 개수공사비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특히, 2003년에 교부받은 13억3,400만원 중 10억893만9,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도, 3억2천506만1,000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익산시는 이처럼 익산국토청과 연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했지만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당국을 속이고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익산시장에게 “교부받은 국비와 도비에 대해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감사결과를 조치 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