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익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터 올해 까지 광주북구청을 비롯한 목포시, 군산시, 제주시 등이 연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종오 의원(나선거구)이 지난달 26일 익산시의회 제12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자치예산참여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의정모니터링에 참여한 익산시 경실련 소속 송계주, 오성국, 유랑면, 황선근, 전태준, 심요선씨 등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참여제예산 조례제정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인이 자기 살림의 예산계획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독선적이고 무능한 시정의 구조악을 깨고 그 주권을 원주인에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오 의원의 의정질의는 지극히 당연한 의정질의 였으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논평 했다.
경실련은 또, "행정자치부가 매년 하달하던 예산편성 지침서가 폐지된 오늘 까지도 집행부 홀로 예산계획을 독식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각종 복지와 권리를 강탈하는 지방행정 독재주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며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나온 정책과제 였으나 익산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들이 아직까지도 지역 예산계획을 독식하였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몰락하게 되었으며, 인구는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제12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오 의원이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여부 질의는 지극히 개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이한수 시장의 답변은 막연하고도 관습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의원재량사업비 등 각종 종속예산편성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익산시의원들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참여 조례제정에 진실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하고, "익산시 집행부 역시 공무원위주의 팀제 개혁이 풀뿌리 지방자치 원칙에 얼마나 역행하는 일이었나를, 가까운 군산시의 주민예산참여제 조례제정에서 잘 비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익산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실질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고, 조례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는, 광주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7-8월 중에 예산정책 토론회를 비롯한 사전설명회나 분야별 토론회, 총괄 토론회로 분리해 실시하는데 따른 요청이다.
한편, "경실련은 익산시의 전 유권자 납세자가 연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 될 때 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 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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