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역을 규제 없는 메가샌드박스로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새만금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새만금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은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고, 이춘석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술 단위로 적용됐다면, 메가샌드박스는 특정 광역지역이나 산업클러스터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대규모 규제혁신 모델이다. 2025년 4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역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 중심의 새만금사업법을 산업혁신 지원법 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확인부터 실증·임시허가·사업화까지 신속히 지원하는 원스톱 규제특례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주기 지원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 주도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구상 단계에 머물던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시키는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을 세계적인 첨단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전북 경제 도약의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다. 메가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