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증가하는 무인매장이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와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매장 확산에 따른 안전·치안 문제와 행정 대응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매장은 빠르게 일상 속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행정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이 단 9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실과 행정 통계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이는 곧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무인점포 절도는 최근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연간 150건 이상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절도범의 절반이 청소년인 것은 무인매장이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경미한 피해와 청소년 연루 사건 특성상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익산시 전역 무인매장 전수 실태조사 및 등록 관리제 도입, ▲CCTV, 화재경보기, 비상벨 등 안전설비 의무화 및 기준 마련, ▲청소년 출입 관리 및 유해환경 차단 대책 강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이다.

끝으로 “무인매장은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공간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편의는 곧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익산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