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행정 난맥상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펼치며 세금 낭비 방지 및 사업실효성을 제고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문화교육국 소속 부서와 감사위원회, 함열읍과 평화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송영자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국비 사업인 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경관 회복’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된 케이블헤드가 관람객의 안전까지 보장하지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송전탑 완전 철거라 보기 어렵다”며, “겉으로는 송전탑을 철거했지만 실제로는 철거되지 않은 사업이 됨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시 예산으로 조성한 원광대 시민개방형 주차장이 실제로는 원광대 교직원과 병원 직원 차량으로 상시 만차에 가깝고 시민 이용은 극히 제한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약 당시 시민 이용 보장 비율과 사후 점검·시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만큼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해 시민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액 조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재단 이사진 구성 및 회계 실무 인력 운영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회 감사가 어려운 한계와 방만한 예산 집행가 있는 만큼 특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어양동 이동노동자쉼터가 위치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행정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보증금을 반드시 회수함에도 피해자인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임선 의원은 “종합운동장 수지비율이 2024년 12%, 2025년 14%로 1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kt wiz 2군이 야구장을 13년간 사실상 전용하면서도 사용료는 내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인 야구 동호인 등 시민에게도 경기 없는 날에는 야구장을 개방하고, 시설 사용료와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 종합운동장이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자 공단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의원은 “다양한 축제와 문화관광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행사 품질과 체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광객이 실제로 익산에 머무르고 싶을 정도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한 지표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원은 “황등재래시장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고 이를 황등 비빔밥 특화거리로 연계해 아가페 정원·석재전시장·황등석산 전망대와 이어지는 미식관광벨트로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현 위원장은 “시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애초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해 제출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액 가능성이 있더라도 축소안을 전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모사업일수록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