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재정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며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2년간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소와 높은 부채 의존, 그리고 낮은 재정자주도라는 복합적인 난관이 지역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시·군 누리집에 발표된 결산서와 예산서,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발표했다.

전북 지역의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재정 압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는 총 6조 3,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155억 원(18.22%) 감소했다. 특히 시 지역에서는 익산시가 1,221억 원(18.85%)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전주시는 832억 원(14.50%) 감소로 가장 적은 감소폭을 보였다.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898억 원(20.71%)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고, 장수군이 481억 원(18.27%) 감소로 비교적 감소폭이 적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6조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3억 원(5.12%) 추가 감소했다. 군산시가 533억 원(10.73%) 줄어 시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정읍시는 108억 원(2.14%) 감소로 가장 적게 줄었다.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160억 원(4.65%)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무주군이 43억 원(1.91%) 감소로 가장 적은 감소를 나타냈다.

지방교부세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은 지난 2년간(2023~2024) 무려 3조 1,563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북 지역 특성상 이러한 대규모 감소는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236억 원(0.39%)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가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추이여서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4회계연도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총부채는 2조 4,70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지방채를 포함한 차입금 부채가 1조 3,088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총부채 현황을 보면, 전북도가 9,976억 원(전체 부채의 40.38%)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6,079억 원(24.60%), 익산시 3,000억 원(12.14%)이 그 뒤를 이었다. 총부채 중 차입금 부채를 보유한 지자체는 전북도를 포함해 7곳이었으며, 전북도가 6,806억 원, 전주시 4,563억 원, 익산시 872억 원 순으로 높았다. 정읍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차입금 부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예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의 차입금 부채 총액은 1조 7,325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북도가 8,806억 원, 전주시가 6,225억 원, 익산시가 1,20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특정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예수금 현황은 총 7,636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전북도와 일부 자치단체가 세입 부족액을 내부 차입을 통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자금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예산×100)도 하락 추세를 보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2025년 전북의 순계기준(전체 예산-내부거래)재정자주도는 61.87%로 전국 시도 평균(64.87%)보다 낮으며 도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도 본청의 총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50%로 전년 대비 1.61%p 하락하며 전국 광역 시·도 본청 평균(52.3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로 파악됐다.

14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전북 시 지역 재정자주도 평균은 50.82%(전국 시 평균 54.56%), 군 지역은 55.60%(전국 군 평균 57.30%)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 중에서는 남원시(60.38%)가 가장 높고 전주시(45.87%)가 가장 낮았으며, 군 중에서는 임실군(61.76%)이 가장 높고 부안군(51.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전북도 본청과 4개 시·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 전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2.93%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이며, 전국 광역·도 평균 42.93%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하락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총예산은 2023년에 4.66% 감소했으나, 2024년 2.50%, 2025년 3.74%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규모 증가는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적자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경기 회복과 무관한 사회복지, 인건비 등 의무지출 세출 확대여서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이 지방교부세 감소, 높은 부채 의존, 낮은 재정자주도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예산 증가가 재정 위기를 가릴 수 있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구조 혁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발행 지양 등 체계적이고 과감한 재정관리 노력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 인상 등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