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일부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에 따르면, 익산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회에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모자보건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과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상당수 조례안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유산·사산 극복 지원과 다태아 임산부 지원 등 추가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와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확대는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 역시 시민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기부자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결국 부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의원 발의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은 시민참여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부실한 조례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는 "현재처럼 발의 의원이 직접 수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시의회에 심의 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의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