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에도 예산 부족과 자금 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고,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예산 배정 방식 변경으로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에서 탈락하는 등 정책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2025년도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조기 소진 및 선발 방식 변경으로 탈락한 청년‧후계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정책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