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이중선 의원은 “대형 아파트 공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마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단 한 면도 늘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기보다 ‘생활인구’를 늘려 최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 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익산시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또한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배출장소에 설치되어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이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관리‧감독하며 시민들에게도 이용방법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시내버스 지간선제, ‘100원 버스’ 운영, 노상주차장, 개방주차장 활용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마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산업구조 흐름에 맞춰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류수거함에 업체와 협조를 통해 불법투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위치를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종대 의원은 “소라공원 조성사업이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비공원시설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사업의 목표도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어 “통‧리장수 조정은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리장 본연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고도화한 것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용을 완화시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으며, “사업 도입 5년차를 맞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도 용두사미식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소라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공백기가 있었지만 분양주택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업체선정 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리장 수 동결로 인한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이자율 변동이 없는 한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