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의 8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LH는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3년마다 진행한다. 하지만, 두 곳의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용역을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전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LH의 관행을 지적했다.

최근(22년~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하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한편,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

이춘석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지는데, LH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