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 지진이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부터 내진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11.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9%, 인천 21.4%, 울산 22.6%, 세종 25.0%, 경기 26.6% 순이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백㎡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확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내진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87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북이 68건, 전남이 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원 31건, 제주 22건, 인천 20건, 경남 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만 국내 지진의 46.3%인 133건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공공건축물 내진확보율도 1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전남과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강원, 전북 등 내진설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북한에서도 2019년 22건, 2020년 22건, 2021년 16건, 2022년 20건, 2023년 42건 등 총 122건의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에만 409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지진대피교육을 강화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기준 확대 전 지어진 건축물들도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