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새만금 SOC사업이 정부의 전면 재검토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재검토시키며 부당하게 지연시킨 정부의 행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진행된 재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해당 용역에서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굴한 5가지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는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현장질의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